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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 2023년 131회 2교시 5번 : 클레임의 정의와 처리절차[①협의②조정③중재④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22년 126회 1교시 4번 : 건설공사의 클레임(Claim)
- 2021년 124회 3교시 1번 : 건설 클레임 준비를 위한 통지의무와 자료유지 및 입증에 대하여 기술하고, 클레임 청구 절차 항목을 설명하시오.
- 2021년 123회 3교시 2번 : 건설클레임의 유형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19년 117회 4교시 6번 : 건축공사 분쟁에 있어서 클레임의 유형과 발생요인 및 분쟁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17년 113회 4교시 6번 : 건설현장 공사분쟁의 정의와 분쟁해결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 2012년 97회 3교시 1번 : 건축공사에서 클레임(Claim)발생 직접요인들을 설명하고, 클레임 예방 및 최소화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10년 91회 2교시 1번 :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발생의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09년 88회 2교시 6번 : 현장시공시 클레임(Claim)발생의 직접요인들을 설명하고, 클레임 예방 및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2006년 80회 2교시 6번 : 건축시공자의 입장에서 클레임(Claim) 추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2006년 78회 4교시 2번 : 건설공사 공기지연 클레임(Claim)의 원인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2005년 77회 3교시 6번 : 건설 클레임(Claim)의 유형을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 2004년 72회 4교시 1번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클레임(Claim)의 발생유형가 사전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2001년 64회 3교시 5번 : 국내의 건설 클레임 및 분쟁의 해결방법을 설명하시오.
개요
- 클레임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위반 · 부당조치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
- 분쟁이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제 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 클레임은 분쟁의 이전단계
클레임 발생원인
- 계약문서
- 계약에 없는 추가작업과 당초의 약저과 다른 작업
- 현장조건의 상이(불일치)
- 불충분한 계약문서와 도면 및 시방서의 오류·누락 등
- 계약에 의한 당사자의 행위
- 불충분·모호한 설계도서로 인해 야기되는 예상밖의 작업
- 시방서의 여러 공법을 제외한 특수한 공법을 요구하는 작업
- 공사 순서를 무시하고 요구하는 작업
- 당초와 다른 새로운 일정 요구
- 건설회사의 시공지연
- 불가항력에 의한 사항
-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 전쟁, 전염병, 폭동 등
-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으로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프로젝트의 특성
- 복합적, 대구모, 오지지역, 밀집지역
-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클레임 발생유형
- 현장조건 상이 클레임
- 실제 현장상태가 계약도서와 대폭적으로 다른 경우
- 계약도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합리적 방법에 의한 예측과 대폭적으로 다른 경우
- 계약문서 클레임
- 설계서·시방서의 결함
- 입찰수량과 실제 공사수량과의 차이
- 계약도서의 애매함
- 공사변경 클레임
- 발주자가 문서로서 명령하는 공사변경
- 의제공사변경(예, 야간공사 지시로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공기연장, 노무비 추가 등의 변경)
- 공사촉진 클레임
-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의 단축을 요구
-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시 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
- 공사지연 클레임(공기지연의 유형 보기)
- 비면책 지연 : 도급자의 과실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 면책 지연 : 도급자의 과실이 원인이 아닌 공사지연(자연재해, 불가항력)
- 계약해제 클레임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 도급자의 공사지연(계약불이행)에 의한 시공권의 해제
- 부당행위 클레임
- 발주자 혹은 감리자의 권위적 자세나 계약내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
- 잦은변경 지시, 승인지연, 특정공법 사용지시, 시공순서 바꿀것을 지시
- 건설환경 클레임
- 계약이 이루어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차이에 따라 발생
- 국가마다 문화적 차이로 국민성 및 관습이 달라 해결이 매우 어려움
클레임 최소화 방안(예방)
- 계약이전 단계
- 계약에 따른 면밀한 검토 및 연구
- 설계서·계약조건 등 명확한 계약문서의 준비
- 계약이후 단계
-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계약이행
- 지속적인 계약관리
- 철저한 문서관리
클레임 추진절차
- 사전평가
- 클레임 제기할 근거 및 계약조항 검토
- 접근방법, 성공적 보상, 보상 손실 계량화 결정
- 중요한 문제점과 경미한 문제점 분리, 잠정적 보상금액을 개산견적에 의해 집계
- 발주자에 통지
- 클레임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발주자에 통지
- 간결·명확·정확한 클레임 서류 작성
- 클레임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클레임 제기 상황 설명과 그 상황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등을 기술한 문서로 통지
- 근거자료 확보
- 클레임의 성패는 누가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 근거자료 추적작업, 자료 분석작업, 클레임 제기 근거 마련
- 자료분석
- 계약조항에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규명되어 있는 가를 분석·확인
- 계약조항에 관련규정 없으면 책임에 대한 사실적 근거자료를 수집
- 이 단계의 핵심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근거를 체계화하는 것
- 클레임문서 작성
- 클레임을 작성할 때에는 요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계산서, 기타 증빙자료, 발주자의 분쟁문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계자의 이해 얻도록 노력
- 후속적으로 진행될 중재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작성
- 청구금액 산출
-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발생사유, 발생시점, 범위 등이 확정
- 여기서 손해란 공사가 적절이 이행되었다면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공사비
- 문서제출
- 문서의 서명은 회사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
- 계약 수행중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
- 클레임 접수
- 클레임 접수한 상대방은 계약서, 관련법규, 상관습에 의한 유효기간 내 제기되었는지 검토
- 청구내용을 검토
- 자신의 입장과 해결방안 통보
- 협의
- 의견차이가 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중재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
분쟁 해결방안(대안)
- 협상(Negotiation)
- 당사자들간의 이해와 욕구를 절충하여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
- 가장 간단하며 최소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감정의 골을 깊게 하지 않는 장점
- 조정(Mediation)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중재하여 화해의 성립에 노력하는 제도
- 상호 양보에 의하여 법규의 구속을 떠나서 조리에 맞고 실정에 맞는 해결을 기하는 것
-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시간·비용·지속관계 등 원만한 해결이 요망 될 때 적합
- 중재(Arbitration)
-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판정에 복종
- 자주법정제도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가능
- 중재의 본질
-당사자의 합의에 의할 것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것
-제3자의 판정에 불복 할 것 - 소송(Litigation)
- 분쟁처리에 대한 최후의 수단
- 공판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
-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분쟁 해결방안 비교
연관문제
건축공사의 Risk - 공기지연의 유형
참고문헌(출처)
-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실무 / 남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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