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023년 130회 1교시 10번 : 국내 기술형 입찰제도의 종류와 특징
- 2021년 124회 2교시 6번 :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근거한,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의 종류와 특성을 쓰고 적용효과와 개선방향을 설명하시오.
정의
- 기술형 입찰은 대형공사나 특정공사 등을 대상으로 낙찰자가 설계, 시공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업
-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서를 제시하는 설게시공 일괄입찰
- 원안과 대안설계를 함께 제시하는 대안입찰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난이도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제안입찰로 구분
입찰의 종류
- 일괄입찰(Turn-Key) : 설계, 시공 일괄 발주
- 대안입찰(Alternative Bidding) : 발주처 기본설계와 다른 공법이나 설계를 제시
- 기술제안입찰(Technical Proposal) : 설계는 발주처 제공, 시공기술 등 부가적인 기술만 제안
기술형 입찰의 발주시점
<이미지 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기술형 입찰의 특징
| 종 류 | 특 징 |
|---|---|
| 일괄입찰 | 창의적인 설계안 유도 가능 공기단축 효과 품질 향상 기대 |
| 대안입찰 | 경제성 확보 시공사 보유 기술력 적극반영 기본설계단점 보완 |
| 기술제안입찰 | 설계변경 없이 시공기술 위주 경쟁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유리 |
적용효과
- 설계, 시공 품질향상 : 민간의 기술력 반영
- 공기단축 : 실계와 시공 병행 가능
- 예산 절감 : 대안 입찰 등을 통한 경제성 확보
- 기술경쟁 유도 : 고난이도 기술 확보 및 활용 촉진
개선방향
- 심의기준의 명확화 : 평가항목 간 중복 및 정략적 지표보완
- 설계,기술 평가 전문성 강화 :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 정보공개 확대 : 입찰 평가 결과 및 사유의 투명한 공개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 기술력보다 가격 위주 평가 지양
참고문헌(출처)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감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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