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대장 통보 - 기구미 노트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취지

🔖키스콘

1.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2.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
3. 하도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상승 기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 4천만원 이상(VAT포함)의 하도급공사
2.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3.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만 해당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1. 통보주체 : 하도급업체
2.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통보방법 :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을 통하여 통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 통보

1. 대상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예외 : 하도급 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하더라도 하도급 통보(전자통보 가능)를 하여야 함. (발주처, 감리와 협의 필요)

관련근거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cws.kiscon.net/main.aspx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하도급건설업체용 사용자매뉴얼

하도급건설공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