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 기구미 노트

 

안전관리비 vs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계상항목	아래참조	링크참조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7]
금액산정	각 항목별 실비금액 적용	공사 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

항 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공사장 내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라.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비의 증액 사유(단,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안전관리비의 정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

1. 필요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2.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
3.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_국토안전관리원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8조(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9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0조(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2조(사용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