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 입찰제도 - 기구미 노트

기출문제

• 2023년 130회 4교시 6번 : 순수 내역 입찰제의 대상 및 계약절차와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16년 110회 1교시 2번 : 순수내역입찰제도
• 2010년 92회 1교시 6번 : 순수내역 입찰제도
• 2008년 85회 1교시 7번 : 순수내역 입찰제도

정의

1. 입찰자가 설계서에 따라 직접 물량 및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하는 방식
2. 건설업체의 견적 능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3. 건설업계는 제2의 최저가 낙찰제로 우려

대상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건설공기업의 시범사업

계약절차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입찰서 등의 제출 → 종합심사 → 물량․공사시행계획 심사 → 낙찰자 결정 → 입찰결과의 공개

특징

장 점	단 점
견적 능력 향상 기술력 평가 책임 시공 유도 신기술 신공법 활용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	입찰 비용 증가 적정성 검토 곤란 책임 전가 우려 내역서 작성비용 부담 덤핑 투찰 우려

시범사례 결과

1. 업계에서는 순수내역입찰제도가 발주제도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
2. 가장 큰 문제점은 낙찰자 선정 평가방법이 덤핑투찰 위험 우려
3. 저가경쟁 원인은 낙찰하한율 제시와 낮은 가격 높은 점수

참고문헌(출처)

• 순수내역입찰제 및 내역수정입찰제의 문제점_건설타임즈
•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성과는?_대한경제
• 순수내역입찰 방식 특례 운용기준_LH
• 순수내역입찰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고찰_고상진
• 순수내역입찰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_천길주(현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