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의 설치 - 기구미 노트

 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 21의2)

1. 크기
• 최소 바닥면적 : 6제곱미터(단,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
•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 2.1미터 이상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이용 편리하고 가까운 곳(사업장 ~ 휴게시설의 왕복 이동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
2.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적정 온도(18℃ ∼ 28℃) 유지(냉난방 기능 구비)
4. 적정 습도(50% ∼ 55%) 유지(습도 조절 기능 구비)
5. 적정 밝기(100럭스 ∼ 200럭스) 유지(조명 조절 기능 구비)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 지정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1.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 2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