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 기구미 노트

기출문제

• 2020년 122회 4교시 5번 :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일반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13년 101회 1교시 4번 : 건설공사 입찰제도 중에서 종합심사제도

정의

1. 종합심사낙철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2.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

해당공사

1.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기술형 입찰 공사에는 종심제 적용X
3. 소규모 공사는 적격심사제 적용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기준
공사수행능력	전문성, 역량, 일자리	40~50
입찰금액	금액, 가격산출의적정성	50~60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2점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 배점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을 참조하세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1.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2. 불필요한 설계변경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
3. 유지관리비 증대로 인한 예산낭비
4. 저가하도급 및 임금체불
5. 산업재해 증가
6. 건설시장의 불안정

기대효과

1. 공사품질 향상
2. 생애주기비측면 재정효율성 증대
3.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
4. 기술경쟁력 촉진
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참고문헌(출처)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조달청 보도자료 :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5기준 시행
• 국무총리실 블로그 만사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