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멸실신고 - 기구미 노트

해체공사 완료신고

1.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 해체허가 대상 :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 해체신고 대상 :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멸실신고

1.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신고서
2. 첨부서류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관련근거(참조)

1. 건축물관리법 제33조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