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기구미 노트

기출문제

• 2021년 125회 3교시 1번 : 계약형식 중 공동도급(Joint Venture)의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정의와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19년 119회 3교시 4번 : 계약형식 중 공동도급(Joint Ventur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10년 91회 2교시 6번 : 공동도급방식의 기본사항과 특징을 설명하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와 컨소시움(Consortium) 방식을 비교 설명하시오.
• 2001년 65회 3교시 6번 : 공동도급 계약시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현장운영 현황을 기술하시오.    (목적, 장단점, 현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
• 2001년 64회 1교시 3번 : 공동도급 공사에서의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

정의

1.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일시적으로 한 회사의 입장에서 공사를 도급하는 방식
2. 공동도급업체간에는 면허 및 실적보완 등이 이루어짐 PQ평가시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공동도급 목적

특징

장단점

장    점	단    점
1. 융자력 증대 2. 위험의 분산 3. 시공의 확실성 4. 상호기술의 확충 5. 도급경쟁 완화 수단	1. 도급자 상호간 충돌 2. 능률저하 3. 공사비 증대 4. 책임소재 불분명 5. 현장관리 혼란

운영실태(현실태)

1. 브로커형 참여 : 공사참여 · 자본금 선투입 없이 이익금 및 실적만 챙김
2. 단순 자본 참여 :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
3. 형식적인 참여 : 단순 사무직 일시 채용하여 배치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대    책
1. 수주를 위한 형식적인 공동도급 2. 불성실 업체 제재 곤란 3. 하도급 관리 복잡 4. 페이퍼 조인트	1. 발주방식 다양화 및 자율화 2.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3. 표준협정서 개선 4. 명확한 제재 기준 마련

운영방식 종류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구    성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	분담내용에 의한 구성
대표자 권한	입찰, 대금청구 및 수령	좌동
계약이행	구성원이 연대책임	분담내용 따라 각자 책임
손익배분	출자비율에 의한 배분	분담공사별로 배분
중도탈퇴	잔존구성원 연대 계약이행	연대보증인이 책임
시공실적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구성원별 분담 부분

공동도급과 컨소시움

구    분	공동도급(Joint Venture)	컨소시험(Consortium)
개    념	공동자본출자 법인설립	독립된 회사가 연합체 형성
회사성격	유한 주식회사	독립회사 연합
배당금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 분배	각 회사 노력에 의해 달라짐
참여공사유형	소형 및 대형 프로젝트	Full Trunkey
클레임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부담	각 회사가 책임

분담이행방식과 컨소시움(참조)

Q : 분담이행방식과 컨소시움이 같은 말인지? 

A  : 아래 건설계약관리연구소 답변 참조

출처 : 건설계약관리연구소

연관문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Paper Joint

참고문헌(출처)

• 건축시공학 / 강병두 저
•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2) / 감사원